평창 알펜시아 시설 사용료 논란, '선 사용 후 정산'으로 가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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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리조트의 핵심 상업시설 중 한 곳인 홀리데인 인&스위트. [중앙포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로 지정된 알펜시아리조트의 무상 사용 논란이 관련 단체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완전한 합의가 아닌, 논란의 핵심인 비용 지불 주체 결정을 대회 이후로 미룬 것이어서 향후 논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올림픽 마친 뒤 비용 지불 주체와 금액 재논의 #관련 단체 간 '적자 폭탄 떠넘기기' 변질 우려 #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강개공),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5일 회의를 갖고 대회 기간 중 알펜시아리조트내 상업 시설들을 우선 사용한 뒤 이에 따른 손실 보상 등 관련 문제를 대회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회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알펜시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무실 설치 등 시급을 요하는 과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만큼, 우선적으로 '성공개최'라는 대전제부터 충족시키자는 취지다.

최근 들어 강개공이 운영 주체인 알펜시아리조트의 사용료 문제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가로막는 변수로 떠올랐다. 평창올림픽 핵심 시설로 지정된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 강개공이 이달 중순께 "무상 제공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게 출발점이었다. 강개공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공기업인 강개공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면서 "강원도가 '공공 부문 소유의 모든 베뉴를 올림픽 기간 중 무상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범주에 강개공 소속인 알펜시아리조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개공은 "올림픽 준비 및 대회 기간 중 알펜시아리조트 내 상업 시설물의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13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적으로 무상 제공이 불가한 만큼, 영업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알펜시아리조트에 있는 스키점프대와 빅에어 경기장. [사진제공=알펜시아리조트]

이에 대해 조직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직위 한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IOC에 제출한 비딩파일(올림픽 유치를 위한 계획서)에 따르면 '공공 부문' 소유의 모든 베뉴를 무상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당시 강원도가 비딩파일에 강개공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한 만큼, 강개공이 알펜시아리조트를 무상 제공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개공의 법률 자문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강개공은 강원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 중인 지방공기업으로, 지방 공공기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조직위 관계자는 "강개공이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알펜시아리조트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강원도와 강개공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강개공이 도를 거치지 않고 조직위에 직접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강원도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비용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평창 홍보대사, 문 대통령을 찾아라! (평창=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다짐대회를 마치고 홍보영상 드론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8'에서 '0'의 맨 아래쪽에 김연아.정찬우 등 홍보대사와 손 흔들고 있다. 2017.7.2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강개공측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제공하면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림픽특별법에 따른 제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알펜시아리조트를 분양 받은 법인 고객들 또한 법인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법적 혜택은 제공 받지 못하면서 시설은 무상으로 내줘야하는 상황에 대해 알펜시아리조트 이사진이 안팎으로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장 IOC 사무실 설치부터 막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강개공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면 '일단 시설을 사용한 뒤 추후에 비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합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추후 '적자 폭탄 떠넘기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가 모아진다. 강원도와 강개공, 조직위가 저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130억원 가까운 비용이 대회 막바지와 종료 이후 분위기를 흐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 유치 당시 '알펜시아리조트 무상 제공'을 약속해 관련 논란을 촉발한 강원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