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수정 방향보니…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ㆍ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상대함) 수사 기능을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중앙포토]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 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확정… #총리실-법무부 산하로 이관 검토 중

매체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경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