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어 기무사도 적폐 청산...송영무 국방, 기무사ㆍ사이버사 개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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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의 ‘적폐’ 청산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대적인 국방계혁을 요구하고 있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 역시 개혁 대상으로 꼽힌고 있다. 송 장관이 지난 15일 도라전망대를 찾아 부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14일)한 이후 기무사와 사이버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인 오해를 사거나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도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의 ‘군인 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담당했던 1처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방산과 보안, 방첩과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2처와 3처는 이름을 바꾸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방부, 기무사령부 사찰 기능 축소 #사이버사 일부 업무 정보본부로 이관 검토 #

국방부가 기무사에 ‘개혁의 칼’을 겨누고 있는 건 기무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기무사는 옛 보안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권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민간인 사찰 등을 하면서 국가정보원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꼽혔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이래 기무사는 민간사찰을 중단하는 등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방공·방첩 기능에 집중하는 등 거듭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정보기관으로서 수집한 정보, 특히 정치와 관련한 부분을 정권 수뇌부들과 공유해 왔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현 정부 핵심들 사이에서다.

여기에 지난달 1일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분야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기무사를 손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송 장관은 금명간 단행할 군 고위인사를 기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이 독식해 오던 기무사령관에 해병대 등 타군 출신을 천거했다.

그러나 기무사의 군인사 사찰 기능 폐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야전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칫 제왕적 행동하거나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며 “사회의 변화에 맞게 기무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대안없이 무조건 개혁에 나서다보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역할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고, 대응책을 만드는 업무를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댓글 논란에 휩싸이며 국회 국정감사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포화 대상이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경우 댓글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면서 “앞으로 사이버사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심리전단 등의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통해 군을 정치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