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65·사진)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의 취임으로 지난해 11월 23일 김현웅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지속된 법무부 장관 공석은 8개월 만에 해소됐다.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도 내비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도 임기 시작
박 장관은 맹자의 진심 편을 인용해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脫) 검사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다.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2·20기) 대법관이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142일간 지속된 대법관 공석도 마무리돼 대법원은 14인 대법관 체제(법원행정처장 포함)를 갖추게 됐다.
조 대법관은 “전국 법관들의 판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대법관으로서 최종적인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힘써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누구나 누려야 함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과감한 용기를 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법원 내외의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경청해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