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 선 신장섭 “삼성합병, 주주에 나쁜 게 아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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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서울=연합뉴스]

신장섭(사진)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합병은 당시 주주들에게 나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 나와 #김상조 증언과 반대 입장 밝혀 #“국민연금, 합병 찬성 제대로 한 것 #반재벌 정서로 판단할 일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증인으로 나온 신 교수는 “(합병) 발표 당일에도 주가가 15%씩 올랐고 엘리엇이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신 교수는 “특검팀의 두 가지 전제는 삼성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나쁜 것이었다는 것과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알고도 삼성의 로비로 합병에 찬성해 공단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라며 “이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니 삼성물산 주식을 팔았어야 하는데 매매 형태를 보면 내국인도 외국인도 안 팔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주가는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기업 내부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 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편 것에 뒤이은 것이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해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 삼성 입장에선 윈윈 게임이고 목표를 달성해 주변도 혜택을 입었다면 처벌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합병을 반대한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가증스럽다’ ‘알박기 펀드’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그는 “자기(엘리엇)는 큰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손해 보게 하는 집단이다. 개발 중인 건설 현장의 땅을 산 뒤 내주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알박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삼성 대 엘리엇의 대결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국가 이익에 좋겠나. 삼성은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엘리엇은 한국에 기여한 게 없는 상황에서 (엘리엇) 손을 들어주는 게 국민연금엔 더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 합병은 반(反)재벌 정서로 판단할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순실 사태 이후 더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신 교수의 증언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친재벌 성향의 경제학자인 데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과도 오랜 친분이 있는 증인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인장 발부=재판부는 이날 19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인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 거부 시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발 부상을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재판에서도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