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할까, 국회 표류 내일 1차 고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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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각(組閣) 인사청문회….

꼬인 정국 장기화 3대 변수 #“국방·고용장관 후보자 절대 안 돼” #야3당, 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시한 #추미애 잇단 국민의당 자극 발언 #‘제보 조작’ 검찰 수사 결론도 촉각

시급한 현안이 쌓여 가는데도 국회는 공회전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할 정국이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가를 3대 변수를 살펴본다.

송영무

①청와대는 송영무·조대엽 임명할 듯한데=최대 뇌관은 야 3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도 고개를 모로 젓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시한은 10일이다. 다음 날인 11일부터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두 후보자가 일하기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대통령은 추경과 인사 문제는 구분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다.

조대엽

이 경우 국회 마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야 3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조 후보자가 부적격이란 입장에 변함없다”(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란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명 강행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②추미애의 ‘입’=야당을 자극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스탠스도 가파른 대치 정국의 중요 변수다. 추 대표는 문준용씨 특혜 채용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6월 29일),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7월 6일),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7월 7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머리 자르기’는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다. 하지만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을 자극한 추 대표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작 추 대표 본인은 자신에게 격려 문자를 보낸 지지자들에게 감사 답신을 하는 등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의원들도 헌법기관이니까…”(고위 관계자)라며 말끝을 흐렸다.

③제보 조작 수사=파행 국회 장기화 여부의 명운을 가를 또 하나의 분수령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다. 검찰은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씨의 제보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도 어쩔 수 없고 유포돼 문재인 후보 등에게 치명적 영향을 줘도 그만”이었다며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했다. 추 대표가 7일 “국민의당의 (조작임을 알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로 그 혐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은 추 대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태업할 것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게 순서”(백혜련 대변인)라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선 “검찰이 추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추 대표가 검찰총장”(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단 11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국민의당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으로선 당분간 국민의당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이상의 야성(野性)을 보게 될 수 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