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정국 앞에 놓인 ‘3대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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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각(組閣) 인사청문회….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가는데도 국회는 공회전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할 정국이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가를 3대 변수를 살펴본다.

①송영무ㆍ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까 #②야당 반발 부른 秋 대표의 ‘입’ #③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은

①청와대는 송영무·조대엽 임명할 듯한데=최대 뇌관은 야3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도 고개를 모로 젓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시한은 10일이다. 다음날인 11일부터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 여부가 여야 대치 정국을 가를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송 후보자가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위쪽을 바라보는 모습. 박종근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두 후보자가 일하기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대통령은 추경과 인사 문제는 구분해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주목되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조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경우 국회 마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야 3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조 후보자가 부적격이란 입장에 변함 없다”(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란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명 강행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②추미애의 ‘입’=야당을 자극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스탠스도 가파른 대치 정국의 중요 변수다. 추 대표는 문준용씨 특혜채용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6월 29일),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7월 6일),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7월 7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충남-세종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대선 당시 불거진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머리 자르기’는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는데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다. 하지만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을 자극한 추 대표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작 추 대표 본인은 자신에게 격려 문자를 보낸 지지자들에겐 감사 답신을 하는 등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의원들도 헌법기관이니까…”(고위 관계자)라며 말끝을 흐렸다.

③제보조작 수사=파행 국회 장기화 여부의 명운을 가를 또 하나의 분수령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다. 검찰은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씨의 제보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도 어쩔 수 없고 유포돼 문재인 후보 등에게 치명적 영향을 줘도 그만”이었다며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했다. 추 대표가 7일 “국민의당의 (조작임을 알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음은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로 그 혐의다.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여야 대치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당은 추 대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태업할 것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백혜련 대변인)라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선 “검찰이 추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박주선 비대위원장), “추 대표가 검찰총장”(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단 11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국민의당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으로선 당분간 국민의당에게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이상의 야성(野性)을 보게 될 수 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