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화성-14를 ICBM 아닌 "대륙간 사거리 미사일"로 부른 까닭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이 아니라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지난 6일 밤(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화성-14형을 ICBM이 아니라 대륙간사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쓴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담 후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륙간사거리 탄도미사일이란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실제 ICBM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굳이 ICBM 대신 이 용어를 쓴 것은 3국 모두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한 군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화성 14형을 대륙간사거리 탄도미사일을 쓴 것은 아직 기술적인 완성도가 ICBM으로 보기에 미흡하고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화성-14가 마하20(음속의 20배)에 훨씬 못미친다”고 밝혔다. ICBM은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음속의 20배 이상의 속도가 나야 하는데 한 장관이 화성-14의 구체적인 속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의 사거리를 실제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통상 사거리 5500㎞가 넘을 경우 ICBM으로 분류한다”면서도 “북한이 발사 각도를 높이는 고각 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의 ICBM 보유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성-14를 초기 형태의 ICBM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화성-14형이 2802㎞의 최고 정점고도를 기록한 뒤, 933㎞를 날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이를 토대로 화성-14의 사거리를 7000~800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기술적 평가에 더해 정치적인 의미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거나 ”ICBM 발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에 나선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북한의 ICBM을 인정할 경우 핵무기 운반수단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아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한민구 장관도 국방위에 나와 “화성 14형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밝혀 북한의 ICBM 보유를 인정치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북한의 화성-14가 초기형이긴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