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Live]국방부 "탄도미사일 및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시도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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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북한 ICBM 발사 긴급 현안 질의

<요약>
·국회 국방위 오전 11시15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한민구 국방 장관, "최고속도 마하 20보다 떨어지는 수준, 사거리를 중심으로 ICBM 초기 시험 성공으로 본다"
·북한 4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 발표
·고각 발사로 최대고도 2802㎞, 933㎞ 비행, 정상 발사 때 사거리 최소 8000㎞ 예상
·문재인 대통령,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않길”
·한·미 양국, 탄도미사일 타격 훈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ICBM 미사일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시15분 국방위 종료
한 장관 주요 발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가 탄도미사일을 운영해서 대응한 연합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00여년 전 손자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가의 일중에서 가장 큰 일이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존재하고 망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심이 집중해서 관찰하고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갈파했는데 우리 당연히 군사적으로 국방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국방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경귀를 새겨서 여야나 정권을 초월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겠다."

여야 의원들 사이 국방부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 있었는지도 논란

10시 14분
한 장관 "최고속도가 (ICBM기준인) 마하 20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ICBM 초기 시험 성공으로 본다.".

9시59분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성명서를 낸것 말고는 뭘 했느냐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군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한미연합 무력시위, 전략자산 전개를 꾸준히 해 왔다”

9시55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오늘 아침 한미합동훈련에 관해)무력시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할것인지가 사전에 계획되는 것이고, 이번 상황은 양국 (군)통수권체계의 승인이 있었다. (군에서 청와대에)계획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군사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어제 (한미)양국의 안보실장이 통화했다. 상황에 따라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훈련을)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9시55분
육사 30기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현 정부 안보라인에 안보 전문가 없다. 안보실 2차장만 있다. 우려스럽다.”

9시45분
국회 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앞서 한민구 장관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 판단을 두고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이번 발사에 관한)초기정보를 (미국과)모두 교류했다"고 답변

9시32분
한 장관이 재진입 기술에 대한 부연 설명
“2016년 3월 15일에 북이 탄두부 재진입 실험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기권 재진입할땐 배기가스에 의한 탄두부 마모상태가 어느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iCBM은 최고속도가 마하 21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시 7000도가 넘은 열을 견뎌야 한다. 북이 당시 보여준건 1600도 정도의 온도를 견딜수 있는걸 보여준것 뿐이다. (ICBM의) 북이 국제사회에 성공을 입증하려면 최소 7000도 이상 열에 견딜수 있는 탄두부를 만들수 있다는걸 보여주는게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저희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9시25분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 "재진입 기술은 현재까지 판단하기엔 시간이 지나도 성공했다고 분석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9시20분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는 현재도 5월 1일부터 최소 운용능력에 대한 작전운용이 되고 있다. 레드라인 얘기 나오지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배치된 상태.
이 과정에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 필요성 제기하자 한 장관은 "ICBM은 우리의 사거리를 훨씬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탄착될 그러한 적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

9시 10분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북한은 ICBM 성공을 주장하며 김정은 우상 및 경축분위기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및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시도가 전망된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2,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한 상황 유지. 현재 도발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