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 놓고 여야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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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야3당은 2일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야당 '초라한 손익계산서' VS 여당 '남북문제 주도권 확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두고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우리가 40조원 상당의 투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이란 경제적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지지했다’고 돼 있지만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통상 부문에서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내지 못했다”며 “손익계산서는 초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 공식적 발표가 없는 것도 아쉽다”며 “국내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눈치만 보며 미국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주장을 두고도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36조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수입했다’ 등을 설명하며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공동성명서에 ‘남북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 ‘대화에 문을 열었다’고 기술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라며 “하지만 여기엔 ‘일정 조건 하에서’란 단서들이 달려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강력한 비핵화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북 주도권을 넘겨준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인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며 “일부 야당이 성과를 헐뜯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