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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류철균 이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허위 출석을 인정하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교무처장이 성적 등을 착각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학적 담당자가 잘못된 처리를 한 것으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1학기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조교를 시켜 정씨 이름으로 가짜 답안지를 만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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