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겠다"법정공방으로 가는 문자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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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문자 폭탄’ 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153건 고발, 국민의당 "조직적 행동 확인되면 법적 대응" #국민의당 28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관련 입법안도 추진

한국당은 21일 “이달 1일부터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도가 지나친 욕설, 의원과 그 가족의 신변 위협이 포함된 문자 153건을 추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59조와 70조)과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와 주요 회의 발언, 논평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대 진영 지지자들로부터 수위를 넘어서는 문자 폭탄이 몰렸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 이주영ㆍ강효상ㆍ민경욱 의원 등 당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문자 폭탄의 수위가 심한 것으로 알려온 의원들의 피해사실이 포함됐다”며 “개별적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청문위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 폭탄’. 청문위원마다 수백에서 수천 통에 이르는 항의와 욕설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박종근 기자]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이 된 ‘혼인 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도 1만 통이 넘는 비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또 종일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주 의원은 “문자 폭탄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적 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페이스북이나 공개 블로그에 달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포함한 댓글에 대해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TF에는 이승훈ㆍ송강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당 국민소통국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아직 일부만 받아봤는데도 육두문자에 독설이 난무하고, 협박도 상당수 포함돼있다”며 “조직적으로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TF는 문자폭탄을 분석한 내용을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가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문자 폭력인지 문자 행동인지, 새로운 소통 방법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지 토론회 등에서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관련 입법안 발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