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 불확실해 '중강도' 수준의 수요 억제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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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가진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브리핑 일문일답 #일부 투기적 수요 '필터 아웃'에 중점 #주택시장제도개편 중장기적으로 준비 #과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것 #대출규제 강화로 차주 24%가 영향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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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책이 주로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돼 있는데 따로 준비 중인 공급 확대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분양 물량 등을 보면 공급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공급물량이 과거 평균보다 올해도 약간 많은 수준이고 공급이 특별히 줄어들 요인은 별로 없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이 약 7만5000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년 수준이다.

최근에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것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대책 방향도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이번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수요 관리를 하는데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시키는 데 중점이 있다. 수요자는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대책의 강도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평가하나.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상 수준의 강도로 대응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에는 투기 과열지역지정 등 강도가 센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공급 대책은 주거복지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국정과제로 가다듬고 있다. 공적임대주택 14만가구 연간 공급 계획 등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제도 개편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급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단지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것이다. 도심, 그리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유발될 수 있는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데, 올해 상반기 서울 중위가격이 6억 원을 돌파했다. 5억원 이하 기준으로 혜택을 볼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는가.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서민 5억 원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약 55% 정도 됩니다.”

-DSR 도입은 어떻게 되나.

“이번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8월에 마련될 가계부채관리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대출규제는 어떻게 되나.

"7월 말에 기존 지역,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DTI·LTV 비율을 현재처럼 1년 더 연장할 것이다.”

-투기 과열지지구는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관련해서 지표 등이 나온 것 있는지.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이 더 확산되고 계속되고 강도가 강해진다고 판단되면 실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정량적으로 투기과열의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관해서 과열이 심화된 수준이라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맞춤형 LTVㆍDTI 조정방안 시행이 다음달 3일이다. 그 전에 만약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 선수요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 전에 대출이 이제 실행되거나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 안 됐더라도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이 완료돼서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과거에 우리가 제도를 좀 변경하더라도 2~3주간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제도변경의 관행을 준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약효가 별로 없다고 분석한 건가. 이번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시장, 즉 새 아파트 청약시장의 청약 규제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 소기의 성과를 상당 부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조정 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 계약 체결 1년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가수요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에 서울 전역의 규제 수준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국지적인 과열이 새 아파트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서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택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금융 규제도 조정 대상지역 제도에 연계 도입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LTVㆍDTI 조정으로 주택대출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내 LTVㆍDTI 강화로 차주 중 약 24.3% 정도가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지역대상 내의 차주 전체 중에서 이번에 강화된 LTV가 70%에서 60%로 되고, DTI가 60%에서 50%로 된다.

LTV 60%와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가 약 54%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규제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자층이 55% 정도다.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45% 정도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LTVㆍDTI 60%와 50%를 초과하는 비중 54%하고, 규제강화에 적용되는 45%를 곱하면 약 24.3% 정도가 규제강화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