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년 만에 판사회의…101명 모여 비공개 진행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사진 다음 로드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을 논의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열린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101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연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린 후 8년 만이다.

 101명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건의 재조사와 책임자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전국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 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지난 3월25일 열릴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 조사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12개 지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법원별 판사회의를 열며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