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도취된 국정 운영은 위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정우택(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검증 시스템을 무시하고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 실패에 민심 언제든 돌아설 것 #청문회 임하되 독선 지속 땐 보이콧 #보은인사 드러나면 조국 물러나야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듯하다.

“이미 지난 14일 의원총회 때 청와대가 만약 야 3당이 모두 반대하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욱 강한 수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강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덮고 갈 순 없다.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명을 철회하는 게 합당하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한국당은 남은 인사청문회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국회 보이콧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이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부추기고 국회를 참고기관화하는 건 매우 유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흠집 내기 청문회, 금쪽같은 시간 등의 표현을 쓰며 청문회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3권 분립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인사 논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인사가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있을 거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 임기 초 지지율이 높은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도취돼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사 실패가 거듭되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여당은 ‘내로남불’이라며 야당을 비판한다.

“예전에는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이유로 낙마한 경우가 꽤 많다. 그게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이제 여당이 됐으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 예전에 너희가 이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는 논리는 올바르지 못하다.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생각보다 야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말을 솔직히 듣는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야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장외투쟁이나 단식투쟁, 국회 보이콧만이 강한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청문회를 지속함으로써 잘못된 인사를 지적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약해 보이지만 더 강한 의미가 있다. 국회 내에서의 투쟁이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추경안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는 뭔가.

“이번 추경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국가재정법 89조1항을 보면 추경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예상될 때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경제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 또 추경 목적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 공공 일자리 성격상 지속적으로 돈이 든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다.”

한국당이 생각하는 일자리 해법은.

“지금까진 대기업과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들이 맺은 과실이 협력업체까지 미치도록 하는 ‘낙수효과’ 이론을 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분수효과’를 들고 나왔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총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한 가지 정책만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분야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맞은 내치 시험대다. 특히 안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을 이끌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낙마에 따른 파장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할 것이란 방침을 밝히면서 협치 정국도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일자리 추경안을 둘러싼 기세 싸움도 한창이다. 하지만 협치의 두 축인 청와대와 국회는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중앙SUNDAY는 야 3당 원내대표를 각각 인터뷰해 현 정국에 대한 진단과 협치 해법을 들어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고사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