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3명ㆍ李 17명ㆍ朴 10명…반복된 '임명강행'의 역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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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모두 34명이다. 이중 역대 대통령들은 31명(91.2%)에 대해 반발을 감수하고 후보자를 임명해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명 강행' 분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부터 적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17차례였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성이 보건복지부 전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2009년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등 3명이, 2011년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4명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도 고흥길 전 특임장관,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종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진숙 전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중앙포토]

취임 첫해인 2013년엔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2014년엔 강병규ㆍ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2명이, 2015년엔 박상옥 대법관이 여당 단독 표결로 임명됐다. 지난해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4명중 끝까지 임명되지 못한 3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15일엔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임명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임명 강행’ 많았던 분야는?=역대 대통령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분야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사법 관련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무장관 2명과 검찰총장 1명, 국가인권위원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이렇게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