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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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photo@yna.co.kr/2017-06-15 14:13:26/<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로선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약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원 부분에 있어서 세출ㆍ세입 개편이 쉬운 건 아니지만, 명목세율 인상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진 명목세율 인상계획 없다" 밝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곧 대책 발표...가계부채 대책도 8월에 발표" #청와대와 경제팀간 조율에 대해 "이상없다. 오히려 시너지효과 낼 것"

그는 다만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통해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도록 초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원이 이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고 조달 가능성도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이에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잘 관리할 것”이라며 “8월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일문일답

* 공약 이행을 위한 세율 인상 얘기가 나온다. 증세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나

- 공약에 대한 건 사업과 재원 문제 2가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와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공약사업 부분은 사업 우선순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재원 조달도 마찬가지로 같이 얘기하는 단계다. 세입 세출 양쪽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서 공약사업들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완급과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같이 보면서 슬기로운 방향 만들려 하고 있다. 세원 부분에 있어서도 세출 세입 개편 쉬운게 아니다. 최대한 노력하되 명목세율 인상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재량지출 구조정, 비관세감면 등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고 할수 있는거 다 동원할 것이다. 물론 도저히 안됐을 경우에는 생각해볼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어떤 얘기 나눴나

“한국은행 총재와는 여러가지 얘기 나눴다. 한은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정부와 한은간 경제 상황 인식과 소통은 서로의 독립성과 업무영역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게 중요하다. 이총재와 의견 나누면서 나온 결론적 메시지는 현재 경제상황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과 한은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경제 동향이라든지 경제를 보은 인식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때 카운터파트로 일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 나눌생각이다”

*청와대와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우려 있는 거 잘알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 청와대나 위원회 관계자 만나면 대화와 소통 잘되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러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상황이다. 또 청와대에서도 경제문제에 관한한 부총리에 맡긴다는 의지 강하다. 저또한 경제문제에 대해선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 하겠다고 청문회때 말씀드렸다. 경제팀 간 조율에 대해서도 말이 있는 거로 안다. 경제팀은 한팀으로 운영할거다. 충분히 서로 논의하도록 하고 치열한 논쟁을 할 것이다. 결정되면 한팀으로 움직이고 각 부처와 팀 구성원 되는 기관장들께 각각에 맡는 권한과 오너십 확실히 드릴것이다. 경제팀 성과에 대해선 제가 책임진다는 말씀드린다."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

- 미국의 금리인상은 큰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달 금리 인상은 예상됐던 것이다. 정책과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 당분간 시장에 주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나 국제금융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할 것이다. 금리문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급할게 아니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야당에서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

-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 시도 지사들도 한결같이 중앙정부 추경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시도지사께 추경재원을 중앙정부와 정책의 궤를 같이하는 일자리에 써달라고 부탁드렸다. 또 지역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설득도 부탁드렸다. 야당에서 추경에 대한 이견 일부 있지만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국채 발행하거나 빚을 낸게 아니다. 세수 증가분과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빚안내는 추경이다. 이돈에 대해 정부로서는 재정의 역할을 지금 할거냐, 조금 뒤에 할거냐, 적극적 역할을 안하고 재정건전성에 쓸거냐 중 골라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체감경기나 청년 실업률 등을 통해 경기가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빚안내는 추경 큰 취지에선 많은 분들이 공감할거로 본다. 다만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 사항의 이견이 있는데 충분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고 야당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또 있다면 합리적 일자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에 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부동산과 가계부채 중 어디에 무게중심 두고 있나

- 부동산 문제는 관계부처 간 상당히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조율중에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하면서 세가지 원칙 말씀드렸다. 첫째로 선별적ㆍ맞춤형 대책만들겠다, 두번째는 실수요자는 거래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세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같아서 정부의 조치로 깔끔히 마무리 안될 상황이 있기 때무에 대책 낸 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부채 구성을 봤을때 아직은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증가 속도나 앞으로 경제상황따라 심각하게 봐야한다는 생각도 있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잘 관리할 것이다.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