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실천 강조한 통일부, 미국 대북 정책 선회 설득 나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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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취임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방한중인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5일 오전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통일부]

통일부 당국자는 "천해성 차관이 섀넌 차관을 면담하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북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며 "양측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고한 한미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차관은 앞으로도 미국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천 차관이 언급한 긴밀한 협력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 정책을 의미하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가 '국제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단 대화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정부는 천 차관의 면담 직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6ㆍ15 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논평에서 "6ㆍ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간 합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ㆍ15 선언에 담긴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은 현재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함께 6ㆍ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과 핵·미사일 위협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6·15와 거리를 뒀던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때 대북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며 4월 위기설이 돌기도 했지만 미국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이란 조건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 13일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게 향후 북미관계의 돌발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명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경우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미간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13일부 판정에 따라 노동교화 중에 있던 미국공민 왐비어(웜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13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언론들은 "6·15 공동선언의 채택은 장장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특대사변이었다"고 평가하고 "거기(6·15공동선언)에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누구도 그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