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 과정 관련 '고강도 감사' 시사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언(THAADㆍ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감사원 쪽에 (감사) 요청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요인 수송용 UH-60 미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쯤 도착한 헬기 2대는 1시간 15분 가량 머물렀다. 이후 사드체계 미사일 발사대 주변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조종석 뒤편에 별 세개가 붙어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다만 청와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에 국한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대상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청와대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이 직접 진행하는 조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며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지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 경위와 책임소재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날 청와대는 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에 대한 직무감찰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라인 전체를 향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기 위해 전체 사드 배치를 위한 토지 70만㎡를 1차로 32만8779㎡로 쪼갠 것으로 보고 있다. 33만㎡ 이하일 경우 3~4개월만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만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사드를 설치하려던 기지 면적이 70만㎡로 돼 있다”며 “이중 1단계 공여부지를 32만㎡로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게 낮추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1차 공여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시점이 지난해 12월20일”이라며 “그런데 그 시설에 적시된 주한미군이 제출한 기본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평가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미군기지에서 헬기가 장비를 매달고 성주골프장으로 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청와대는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도적인 왜곡의 과정이 눈에 띄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왜곡’을 지시한 주체에 대해서는 “(향후) 파악이 돼야 할 부분이고, 국방부에서도 경위파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