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는 긴급 요하는 상황 아니다"…환경평가 2년 걸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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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군이 점검하는 발사대 1기가 접혔다가 펴지고(왼쪽부터) 있다. 이날 오전 요인 수송용 UH-60 미군 헬기 2대가 골프장에 도착해 1시간 15분 가량 머물렀다. 이후 발사대 주변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할만한지, 법적인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설치로) 가야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괌에 있는 사드 부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당연히 검토했는데, 당시 2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모 미군기자에 보관돼 있는 발사대 4기에 대해선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치가 돼서 실전 가동이 되는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가 접혀 있다. 이날 발사대 주변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다만 현재 성주 골프장에 설치돼 있는 X밴드(AN/TPY-2) 레이더 1대, 미사일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와 운용에 필요한 부속 차량 등에 대해선 “어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철회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은 2013년 4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이 기지를 찾은 모습. [사진제공=미 육군]

한국외국어대 남궁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사드에 대해 청와대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임하다가는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부정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이달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칫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고, 중국에 대해선 ‘사드 철회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