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된다면 그때 정부조직법을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엔 제동 #한국당 “4대강 무조건 부정” 의심
여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내놓은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위원장들과 의견을 취합해 (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우리 당은 대선 때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개편 취지하에 이뤄진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당시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청와대가 야당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발언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돌려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자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같은 야권의 기류는 여권이 개편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발할 소지 자체가 줄었다. 여권이 국회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석 5분의 3 이상(180석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120석)·정의당(6석)·친여 무소속(4석) 등 진보 성향의 의석을 다 합쳐도 130석에 불과하다. 법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107석)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선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30일 정부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극력 반대로 3월 22일에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이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과반 정당이었으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했었다. 문재인 정부로선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이번엔 우호적이라곤 하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엔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물관리 업무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4대 강 사업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