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조사 "용두사미" 야3당 일제히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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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야3당은 사드 체계와 관련된 청와대의 발표를 "용두사미"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드 보고 누락은 국방부 실무자의 판단 실수였고, 대통령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국민적 혼란과 한ㆍ미동맹 균열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실시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라”고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작금의 사태는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 것 없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말했다. '태산이 우는 듯 요란했지만, 결국 나타난 건 쥐 한마리 뿐이었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이 위원장을 맡는 당 차원의 '사드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민주당 사드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대응하며, 북핵에 대한 안보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과민 반응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방부의 사드보고누락이 의도적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결국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의 구체적 지시도 확인이 안 됐다”며 “이 정도 결과라면 조용히 조사하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물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왔다”며 “결국 청와대 발표는 안보무능만 고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선 보수야당에 비해 다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이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대변인도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될 것이란 사실을 왜 청와대만 몰랐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언반구 변명도 없이 끝까지 국방부만 질책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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