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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12일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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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5·18단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12일 신청 #"역사 왜곡서 퇴출시킨다" 두 달간 법리검토 #회고록 "나는 희생양" "5·18 책임 없어" 변명 #"내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비난 봇물

전두환(86)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또 한 번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5·18기념재단은 "5월 관련 단체와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1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이번 소송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이 참여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는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쏟아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은 회고록 내용 중 ^5·18 때 북한 간첩의 개입 ^계엄군의 발포명령은 없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의도적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 등 33가지 내용을 전 전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1981년 10월 옥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 중앙포토

1981년 10월 옥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 중앙포토

이번 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광주 지역 법조계가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법리 검토를 해왔다.

기념재단과 민변 등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두 달여에 걸친 입증 작업을 해왔다.
회고록이 2000쪽이 넘는 데다 전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통치 전반을 담고 있어 검증에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구체적인 허위사실과 역사왜곡 부분을 보다 철저히 입증하기 위해서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회고록』을 분석해 5·18과 관련된 허위 내용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등을 민변 등에 전달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법조인들과 함께 5·18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진술·문장이 사실과 다른 지를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를 세세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한편 5·18기념재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 4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샀다.

조 신부는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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