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는데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0일 동안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군을 포함한 정부 내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확립돼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늦장 보고를 놓고 청와대·국방부,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 주장이 서로 달라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를 처음 들여올 때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그랬기에 발사기 추가 도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게 옳았느냐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백번 양보해 첨단 방어무기의 수량 역시 군사비밀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대 사안을 군 최고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조차 오랫동안 몰랐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론 발사대 4기의 추가 도입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는 국방부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명 후인 26일 추가 도입 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부 내 혼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확한 진상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는지는 정부 모든 기관이 잘 알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이 발사대 추가 도입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다는 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물샐틈없는 국방이 이뤄지려면 일사불란한 지휘계통과 함께 신속한 정보 교환이 필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 조사와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