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제 강화 본격화하나...김현미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불러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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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55ㆍ경기 고양시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4대강 정확한 조사 이뤄져야" #"국토는 국민의 집" #맞춤형 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강화에 최선

김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장관 내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TV, DTI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올렸다. 유효 기간은 1년이었지만 두 차례 연장됐고, 오는 7월 말 시한이 끝난다. 김 후보자의 발언을 비쳐볼 때 정부는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등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며 "지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철도 민영화와 일자리 불안정에서 오는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철학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지방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개발 등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맞춤형 주거복지'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양대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된 소감은.

"작년에 예결위원장 처음 취임하면서 소감을 물었을 때 따뜻한 예산 하겠다는 소감을 말한 적 있다. 소감문에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얘기했다. 물론 지금까지 국토 교통 관한 정부 정책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다. 주거 교통 정책이 보다 국민 삶 따뜻하게 껴안는 정책, 세심한 정책 되야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도 주거정책 교통정책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성 지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토부라는 건, 국토는 국민의 집 이라는 생각이다. 말씀하신것처럼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를 하라는 의미 담겨있지 않나 싶다."

-서울 강남 부동산 값 상승이 우려된다.

" 주거정책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게 아니고 항상 기재부와 경제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한다. 제가 지명받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청문회 무사 통과해서 장관이 되면, 경제부처 총괄적으로 모두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청와대와의 소통 문제는.
"김수현 수석은 주거 정책, 교통 정책에 대해서 경험 많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겠다. "

-문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이뤄지도록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양론이 있다. 수도권은 완화, 지방은 지역 균형발전 입장에서 반대한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지향한다. 큰 틀에서 그런 입장 갖고 있다. 더 얘기하면 영향 미칠 수 있는 발언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겠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보면 시장 부양보다 "집값을 잡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김 후보자는 17ㆍ19ㆍ20대 3선 의원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 국회 국토위 경험이 없는데도 주택 관련 부문에서만큼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

2012년 김 후보자가 주최한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토론회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란 진단을 바탕으로 주택담보ㆍ집단대출 억제 방안과 ‘하우스 푸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토론회에선 ‘주택담보의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에는 ▶만기 일시상환 전면 금지▶채무자 현재 소득ㆍ기대수익 고려 않은 대출 무효화▶채무자 만기 전 대출원금 전부ㆍ일부 상환에 대한 금전적 제재 폐지 등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규제가 포함됐다. 또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됐다.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2016년) 꾸준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올렸다. 이는 두 차례 연장됐고 올 7월 말 시한이 끝난다. DTI, LTV 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난해 국회에선 “새누리당 정권 8년간(2008~2015년) 가계부채가 564조원이나 늘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에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저서를 통해서도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2013년 발간한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를 통해 50대 은퇴자가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불안한 경제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에 오른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회에선 정무위ㆍ예결위ㆍ운영위ㆍ여가위ㆍ방통위 등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4년 내내 기재위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국토위 경험은 없어 ‘정무형 장관’에 가깝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흙 묻은 오이를 씻지 않고 먹는 등 서민 행보를 하자 “진짜 서민은 오이를 씻어 먹는다”고 일침을 가한 ‘저격수’ 이미지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인사가 수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해 만든 ‘수첩공주’ 신조어도 김 후보자 작품이다.

김기환·황의영 기자 khkim@joongang.co.kr

☞김현미=1962년 전북 정읍생.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정계에 복귀해 만든 평민주당에 대졸 출신 첫 여성 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