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文 정부, 초법적 행태로 적폐 청산? 연이은 사임 이유 생각해야”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 [중앙포토]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요인사의 연이은 사임과 관련 “초법적 행태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인사들이 (임기를 남기고) 사임하고 있다”며 “왜 직(職)을 만들었는지 법의 정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자리는 독립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라는 기본정신이 있다”며 “이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조기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며 “하지만 또다시 이런 식의 일을 답습한다면 적폐청산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강 감사 지시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2조1항을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며 “청와대 수석 등이 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초법적인 이러한 행태들로 과연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또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사안에 대해 4번째 감사를 지시하니 감사원 직원들은 어떤 답안을 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 대표는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등 이런 것이 청산돼야 한다”며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을 지키고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