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급식 부산이 전국 꼴찌 … 저소득 학생 마실 기회도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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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 학교 우유 급식률이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 학교의 우유급식 모습. [연합뉴스]

2016년 부산 지역 학교 우유 급식률이 전국 꼴찌다. 학교에서 우유 급식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급식률 제고를 꾀해야 하는 부산시교육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 우유 급식 대상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640개 초중고 중 39%만 시행 #시행 여부 학교운영위가 결정하나 #“관리 어렵다” 핑계로 사실상 포기 #‘우유 급식=저소득층’ 인식 퍼지며 #무상 지급 대상자 우유 수령 거부도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의 우유 급식률은 2015년 50.5%(638개교 중 322개교)에서 2016년 39%(640개교 중 248개교)로 11.5% 포인트 감소했다. 우유 급식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47.3%(507개교 중 240개교)로 인천이 꼴찌였으나 2016년 인천이 42.8%(513개교 중 220개교)를 기록하면서 부산이 꼴찌가 됐다. 부산은 학교 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우유 급식률 80%의 절반에 못 미친다. 2016년 학생 수 기준으로도 부산은 초·중·고생 36만4000명 가운데 18.7%인 6만8000명이 급식생이었다.

우유 급식 여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부모·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 관리가 어렵다는 학교 측 입장 등을 반영해 우유 급식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유 급식 거부는 무상 우유 급식 대상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 우유 급식이 안 되면 무상 우유 급식도 할 수 없어서다. 무상 우유 급식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다. 지난해 부산의 무상 우유 급식생은 1만8324명으로 전체 대상자 3만5000여명의 50%가 조금 넘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유 급식이 안되는 학교에서 무상 우유 급식이 안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상 급식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유를 가져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유 급식=저소득층’이라는 인식에서 신분 노출을 꺼려서다. 무상 우유 급식생들이 우유를 가져가지 않자 최근 부산의 A 고등학교는 한 달 치 우유 24개를 한 꺼번에 가져가라고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학교는 학생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무상 우유 급식율이 낮아 부산시의 지원 예산은 매년 3억~5억원씩 남는다. 부산시는 2016년 20억2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액은 15억3100만원이었다. 2015년 1억원, 2013년 4억원이 각각 남기도 했다. 우유 급식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점심)과 우유 급식을 통합해 교육부가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교육청 산하 지원청 공무원 25명이 600개가 넘는 학교를 관리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면 학교 급식 관리사가 우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유 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