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얼굴) 전 대통령 측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에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한 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참모들과 대책회의 #“4건의 행정소송, 대법서 적법 판결”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사업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금강·영산강·한강·낙동강 등 4건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 강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정부 총리실 4대 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4대 강을 활용한 가뭄 대책 마련 지시가 먼저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희 당 대변인은 “4대 강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 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