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정책 감사” 현·MB 정부 간 전면전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 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전했다. 아울러 전국의 16개 보(洑) 중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는 즉각 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도 종합 검토 후 개방 수준을 단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사실상 재조사 지시 #‘국정 플랜 보고서’와 또 일치 #MB 측 “보복성 청산” 반박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권 초반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취임 첫 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이어 둘째 주에 4대 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재조사를 지시한 배경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4대 강 사업을 대표적 적폐로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 강·방위산업·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4월 30일 신촌 유세)고 했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나라위’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적시한 것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순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수현 수석은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부 전면전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참모들은 이날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감사와 재판·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려 한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익명을 원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는 “감사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맞춤형’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비극적 결말을 경험한 문 대통령의 구원(舊怨)을 이해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성 청산이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