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관료 출신 수석, 특사 파견 … 2주 국정, 보고서와 일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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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4대 강 복원 대책기구,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민주당 국정플랜 보고서’ 보니 #김수현·하승창·김상조 등이 작성 #취임 직후 100일간 적폐청산에 집중 #“촛불민심 실현, 여소야대 벽 넘어야” #대통령-5당 회동한 것도 같은 맥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일부다. 대선 당시 국민의나라위는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기조와 전략을 짰던 조직이다.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총괄간사를 맡았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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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가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임명과 정책 추진 등은 보고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보고서는 우선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집중할 국정과제와 전략은 물론 ▶북핵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한 장기 로드맵도 담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취임 직후부터 100일간을 ‘과감한 개혁 ’시기로 명명하고,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적폐 청산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시기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로 안정적 정부 운영과 국민의 지지 확대를 목표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착수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심 관리 측면이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2020년 총선 때까지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혁의 대상은 통합·민생을 명분으로 개혁을 저지하려 하고,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촛불민심을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 시도는 여소야대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국을 대처하는 전략으로 ‘소통’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소한 ‘국회의 비토(veto) 연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제”라며 ‘국회 정책연합’을 제안했다. 또 정당 인사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여당은 임기 중 국정 성과와 선거 결과에 책임을 공유하는 ‘정당 책임 정부’ 모델도 제시했다. 국민의나라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9일 5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전격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엔 “관료의 폐쇄성과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은 비관료 충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전병헌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현재까지 임명된 5명의 수석은 모두 비관료 출신이었다. 또 “청와대의 업무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은 ‘수석제형’을 기본 틀로 하되 ‘보좌관제형’을 보완해 개혁과제를 관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교안보 현안으로 “취임 직후 미·중·일·러 4개 관련국에 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해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집권 초기 일자리 추경 10조원 ▶혁신도시 시즌 2 ▶도시재생 뉴딜 등 경제 활성화와 자원 배분 정책의 신속한 진행도 건의했다. “부처 업무 진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 임명되는 차관을 중심으로 부처를 강력하게 장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대목도 담겨 있다.

추인영·안효성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