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3종세트’ 만지작…문재인 정부, 대북 결단 첫 시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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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14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압박 3종 세트’를 담은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를 가한 적은 아직 없다.

16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안보리 내에 상존하는 두 기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장거리 로켓은 아니라고 해도 올해에만 9번째 발사인 만큼 ‘축적된 도발(accumulated provocation)’을 응징하는 의미에서 이번엔 전례를 깨고 제재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더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기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보리가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는 추가 제재를 할 경우 이제껏 고려된 적 없는 강력한 압박 요소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 혹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등이 3대 요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입량을 기존의 38%로 줄였는데,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면 석탄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 금지가 될 것이고 원유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이런 강력한 제재안을 수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정도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 최근 제재가 심해지자 북한이 ‘제조업 일꾼’ 파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이버 일꾼’ 송출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 안보리는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정철이 대표적이다. 이정철처럼 IT 업체에 위장취업한 뒤 실제로는 도박·음란사이트 운영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정조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의 방향이다. 이달 초 미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에 북한의 사이버 도박에 관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제재하도록 한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이런 추가 제재안은 이미 한·미·일 사이에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다.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벌을 준다'는 입장에서 '미리 혼을 내서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로 대북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은 이를 '행동지향적 조치'로 명명했다. 화성-12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에서 행동지향적 조치가 처음 가시화한 것이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 대사는 16일 안보리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이제 북한은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는 앞으로 ‘그래, 쏘고 싶은 만큼 쏴’라는 식으로 말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동참할 것인가.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북핵 문제에 있어 인식 차는 없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