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소방청 부활... "국민안전처 외청이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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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10대 공약 가운데 열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에도 두 기관의 독립을 명문화하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태양해양경비안전서 해경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정선명령을 내린 뒤 고속단정으로 추격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문 대통령의 안전 관련 정책은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을 중심으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소방청와 해양경찰청 독립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안전규제·점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10대 공약에 두 기관 독립 약속 #안전사고 때 신속한 지휘체계와 업무협조 위해 필요 #정부조직법 개편, 국무회의.국회의결 통해 최종 확정

정부는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과 함께 해경과 소방방재청 조직을 안전처 내 ‘본부’로 축소시켰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고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안전처 출범 이후 조직·인력이 재편됐지만 지난 2년6개월간 기능과 역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안전 관련 현장조직 축소와 보고·지휘체계 중복으로 비상상황 때 신속·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주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부(部)로 승격시킨 뒤 그 아래에 독립 외청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처럼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복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을 다시 해수부로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해양경찰청을 독립한다는 것이지 해수부에 귀속시킨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