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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원 실수' 오류도 징역형? 거꾸로 가는 재해구호법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엄마, 학교에서 방위성금 내래요” 1970년대를 겪은 국민은 모두 기억하는 말이다. 정부는 ‘김신조 사건’ 이후 반공성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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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1주일]부활한 해경 또다시 동네북 된 이유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위기관리실에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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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제동 건 안희정 충남지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룰 것이다.”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안희정 지사가 시장·군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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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지는 국민안전처 세가족 어디로 가나… 잔류·이전 논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국민안전처 ‘세 가족’의 새로운 둥지가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 2년7개월 만에 해체되는 국민안전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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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만에 흩어지는 '한 지붕 세 가족' 국민안전처, 희비 엇갈린 공무원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로 짐을 싸서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죠. 이런데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14년 11월 출범 이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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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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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소방청 부활... "국민안전처 외청이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10대 공약 가운데 열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에도 두 기관의 독립을 명문화하며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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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 후보의 왼쪽을 대폭 강화하는 게 민주주의 첩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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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3년, 구멍난 해상 치안
세월호 참사 발생(4월 16일) 다음달이던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양경찰청(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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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ㆍ안철수 “해경 부활“ vs 홍준표 “특정 집단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돼”
대선주자들은 1073일만에 본격화 되는 세월호 선체 본인양 작업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3주기(4월16일) 이전에 인양 작업이 마무리돼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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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해체, 해경 부활 … 핵심은 박근혜 정부 지우기
차기 대선주자들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는 공통점이 있다. 박 대통령이 만든 조직의 해체, 그리고 박 대통령이 없앴던 조직의 부활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지우기’다.제1 타깃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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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처 발족, 안전 백년대계 첫걸음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약속한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지난주 업무를 시작했다. 육상·해상과 자연·사회 재난으로 분산돼 온 대응 체계를 통합한 국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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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는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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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조원 '예산 폭탄'에 즐거운 비명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말 그대로 '예산 폭탄'을 맞았다. 소방청은 당초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8692억원을 신청했다. 올해 예산(8725억원)보다 적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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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중앙·지방 지휘 체계 하나로 모으자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청 조직이 들어가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과 지방의 지휘 체계 일원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조직은 단순할수록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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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마쳐 … 특별법은 오늘 통과 목표로 막판 조율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혁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른바 세월호 후속조치가 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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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개편위 민간위원 7명 중 3명이 유민봉 인맥
한 소방관이 화재진압 복장을 입고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사흘째 릴레이 시위다. [뉴스1]안전행정부가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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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소방방재청 개편, 일선 목소리부터 들어라
[일러스트=김회룡기자] 고석승사회부문 기자 “소방방재청은 최초로 국민들의 서명운동까지 해가면서 만든 국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없애다니요.” 경기도에서 소방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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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구이집 위층에 노인요양시설 … 앞으론 문 못 연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6층 상가건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 들어 있다. 1층에는 김밥집·미용실·문구점·약국 등이, 2층에는 비만클리닉·내과·치과가, 5층에는 음악·영어·수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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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재난안전기구 신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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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대 강 감사' 때린 날 … 청와대, 감사원 손 들어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감사원의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공개 비판했다.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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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해경청장, 해적 연구로 박사
김석균(48) 해양경찰청장 내정자는 60년 해경 역사상 두 번째로 내부 승진을 했다. 2006년 권동옥 차장의 승진을 빼면 대대로 경찰 출신들이 해양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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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485) 경찰관·소방관·교도관 계급
이승호 기자경찰이 사용하는 은어 중에 ‘꽃봉오리가 폈다’는 게 있습니다. ‘경찰계의 장교’로 꼽히는 계급인 경위로 승진했음을 뜻합니다. 순경부터 경사까지 경위 아래 계급의 계급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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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때마다 부처 쪼갰다 합쳤다 고위직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도 치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까지 정부 출범 초기엔 어김없이 정부조직에 대한 수술이 이뤄졌다. 새로운 국정목표에 따라 완전히 새 부처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