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선산업부 기자
‘디지털 시대의 정책 만들기’. 제목부터 딱 꽂혔다. 지난달 말 참석한 캐나다 밴쿠버 ‘2017 TED’에서 열린 수십 개의 부대 행사 중 하나다. 다른 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세션에서 얻은 정보는 만족스럽기보다는 위로가 됐다. 미국도 수년간 노력 끝에 겨우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사용자 중심 ▶한결 정교해진 데이터에 따른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한 정책 수립 노하우가 요즘에야 비로소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미국 전·현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관여해 온 세션 진행자는 “18세기 만들어진 법에 따라 유지되는 제도나 e메일이 나오면서 수십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접수창구 하나 없애는 데도 몇 년씩 걸렸다”고 말했다. 희망적인 것은 한 번 경험이 쌓이면 다음엔 조금 수월하다.
우리는 어떨까.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하는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만큼, 이에 따른 문제의 종류도 많다. 이에 반해 기술 변화를 반영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정책조차 드물다. 디지털 정부를 얘기하면, 정부 부처별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대부분 아무도 쓰지 않아 사장된다), 페이스북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새로운 성격의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풀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가령,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새 사업을 시도하려는데 사문화된 법이 발목을 잡을 때 정부가 어찌 대처해야 할지 대응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반전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시작돼 이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말 어렵게 겨우 넘긴 기분이다. 10일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이라고 한다. 방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예고됐다.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청년 일자리 만들기 해법을 찾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꾸린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실시간 일자리 상황판이 걸린다. ‘100일 플랜’을 가동한다고도 했으니 관련 부처는 당분간 전쟁을 치를 것이다. 실적에 쪼이는 산하기관은 아마도 더 바빠질 것이다.
기시감이 드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지나칠까. 진심으로 100일 플랜에 요즘 왜 일자리가 부족한지, 이런 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본질적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일단은 믿고 싶다.
전영선 산업부 기자 azu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