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Q&A, 개표부정 의혹 어떻게 근절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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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흘 뒤 치러지는 19대 대선에선 개표 부정 의혹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일반인 2204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개표를 참관하게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가 개봉하자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투·개표와 관한 Q&A.

사전투표함은 안전하게 관리되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상황을 정당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부터 달라지는 개표 방식은.: 처음으로 투표구별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시ㆍ군ㆍ구 개표소에서 공개하는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확인ㆍ대조가 가능하다. 전국 개표소 수는 총 251곳이다.

일반인 개표참관인을 선발했는데, 개표 부정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일반 유권자인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선 4월 공개모집을 통해 1만2235명이 신청했고 이중 2204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기존 개표참관인은 개표소마다 정당별로 6명씩 가능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율이 5%에 이른다는데.: 오류와 미분류를 구분해야 한다.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기표를 안 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가 오류가 아니라 미분류로 빠진다. 평균 미분류율은 5%가 아닌 3.5%다.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해 수작업으로 별도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가 아니다.

투표지분류기의 해킹이 가능한가.: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의 무선랜어댑터도 이번에 제거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이 해킹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보안자문위원회에서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언어)를 공개했다. 개표가 끝난 후 해킹에 의해 조작됐는지 여부를 소스코드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대 대선 때 일부 지역에서는 공표시각 전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됐다는데.: 개표상황표 상의 시간은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인쇄된다. PC가 현재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개표 종료시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표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 곧바로 수개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투표소별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ㆍ통제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ㆍ지방공무원 등 1인이 개표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수개표를 할 경우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고 사건ㆍ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가 발생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