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10대들의 선택, 교육공약 ‘좋아요’ vs. ‘싫어요’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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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광장을 뜨겁게 채웠던 촛불만큼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10대들은 그저 바라볼 뿐.

그래서 TONG이 청소년들을 찾아갔다.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시 내 고등학교 인근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물었다. 후보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요 교육 공약의 내용을 소개한 뒤, 스티커를 붙여 ‘좋아요’와 ‘싫어요’를 표시하도록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각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도 영상에 담았다.

또, TONG청소년기자단 수피아여고지부 학생들은 JTBC 대선토론을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냉철한 사회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들을 파헤쳐 본 JTONG 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by 수피아여고 지부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고 어느 때보다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증명했듯 청소년의 사회의식이 성장해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책임을 어른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제각기 다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정책은 ‘100년 대계’라고 불릴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할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그 피해를 직격으로 받고 있다.

교육의 중심에 선 청소년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교육 관련 공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TONG 청소년기자 3명과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 3명이 모였다. 각 학생들은 5개 원내정당 후보들 중 각 한 명의 후보를 맡아 그 사람의 교육 공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런 뒤 토론을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이 무늬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아닌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겠는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참여자 소개

사회자: 조은서 (TONG청소년기자단)
문재인 후보 정책 조사 : 허채연(TONG청소년기자단)
홍준표 후보 정책 조사 : 김서현(TONG청소년기자단)
안철수 후보 정책 조사 : 임유림
유승민 후보 정책 조사 : 전해원
심상정 후보 정책 조사 : 조명진

사회자: 이번 토론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발언자마다 한 명의 후보자를 전담해서 조사하고 그 후보의 주요 정책과 공약에 관해 발표한 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발언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와 동일해. 먼저, 첫 번째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교육 및 청소년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1-'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채연: 문재인 후보는 먼저 고교 학점제와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고교 학점제는 현재 대학 시스템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스스로 골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또 문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에서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폐지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지.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어.

청소년인권단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 3월 대선주자들에게서 받은 답안지에 따르면 문 후보는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음’ ‘입장 못 정함’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어. 지지율이 높아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다보니 함부로 약속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인데, 후보가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는 바가 없어 아쉽기도 했어.

조명진: 나는 고교학점제에 주목 하고 싶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현행보다 더 적성에 맞는 수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프랑스어 수업을 수강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입시 주요 과목도 아니고, 시간만 뺏기니까 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을 골라 수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

전해원 :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해. 다만 내신과 수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 상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다보면 각각 수료하는 과목이 달라지고, 그러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평가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본 뒤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임유림: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관해서 나는 한 가지 우려점이 있어. 외고에서는 학생마다 자신의 전공 외국어를 선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외고가 폐지되면 일반 학교에서 과목 개설 수가 적은 노어나 서어 같은 경우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기 어렵지 않을까? 사교육 증가와 같은 외고의 부작용도 있지만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의 순기능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허채연: 맞아. 그 의견에도 동감해. 다만 외고,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가 동시에 시행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니까.

사회자: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 현행과는 완전히 다른 수업 방식이라 찬, 반이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 현실적인 입시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럼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로 넘어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제 19대 대선후보자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경남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김서현: 홍준표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 제도’로 취약 계층 학생들의 학비 지원을 하겠다는 거야. 학제 개편의 경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22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인성교육, 신체발달 교육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야. 또 청소년 맞춤형 핸드폰 요금제를 도입해 청소년 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5000원 가량 할인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사회자: ‘당당한 서민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선거 프레이즈를 교육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한 거 같아.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김서현: 내가 아쉬웠던 부분은 홍 후보가 내세운 청소년 맞춤형 핸드폰 요금제 내용이었어. 이 사항이 과연 이동통신사와 합의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또 연간 240만 명의 청소년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예산이 약 144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 충당에 관한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

허채연: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학비 지원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다만 학비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적잖이 필요할 텐데 해당 예산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쉬워. 또 공약의 대부분이 금전적 지원에 치우쳐 있고, 교육의 대상자를 넘어서 하나의 주체로서 청소년에 대한 공약은 부실한 것 같아.

사회자: 맞아. 청소년과 연관된 공약 대부분이 경제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마린아일랜드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림: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은 학제 개편이야. 현재의 6-3-3 학제를 5-5-2로 개편하겠다는 거지. 안 후보가 제시한 학제에 따르면 2년의 유치원 과정, 각각 5년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이후 길이 갈리는데, 진로탐색학교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로 진학해 취업을 하는 선택지가 있어. 안 후보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창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이 외에도 교육부 폐지를 통해 기존 교육구조의 틀을 고치고, 대입전형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시화하고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서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어.

나는 안 후보의 학제 개편에 관해 조사하면서 괜찮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현재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적성과 상관없이 책상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잖아. 학생들이 현재보다 더 자기 적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 10대부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

사회자: 안 후보는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학제 개편에 관해 가장 급진적이고 많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지. 안 후보 외에도,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의 유치원 과정인 유아 3년을 공교육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경우 현행 체제 유지를 주장했어. 유승민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학제 개편을 통해 현재의 교육 체제가 얼마나 변화할지 의문이라고 발언했지. 다섯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학제 개편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조명진: 안 후보가 제시한 학제 개편에 동의해. 학제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나 수능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교육 구조 상 수업이나 학교생활에서 생겼던 아쉬움도 해결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해.

전해원 : 나는 학제 개편이 현재 교육 구조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학제 개편을 시행한다고 해도 현재의 입시 체제가 당장 달라질 수 있을지, 학력에 관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 입시 구조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학제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김서현: 나는 안 후보가 학제 개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실제 시행 시점을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로 제시한 점에 의문이 들었어. 정권이 교체되면서 교육 정책에 관해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교육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면 학제 개편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여.

사회자: 학제 개편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는구나. 다음은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야. 해원이가 전담했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수원시 팔달구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해원: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교육 정책 첫 번째는 대학 입시 단순화야.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생활기록부에 교내 수상 기록이나 소논문, R&E 기재를 불가능하게 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이 있어. 독립 기구를 신설해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말이야. 유 후보는 특목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어. 수강신청제, 무학년제 도입을 주장하며 학생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하고 있지. 유승민 후보의 교육 정책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강화로 정의할 수 있어. 또 동시에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어.

다만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제시한 것에 비해 그 내용이 이전에 제시된 공약이거나 다른 후보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진부하다는 평가도 나와. 또 교육 정책에 비해, 교육을 수렴하는 대상자인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한 자료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어.

사회자: 전체적으로 다양한 교육 정책을 내세웠지만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평이네.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

허채연: 사실 우리도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곤 하잖아. 성적은 물론이고 각종 수상이나 대회까지 준비하다보면 몸이 한 개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 후보의 학생부 기재 사항 축소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학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의구심이 들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드는 거니까.

임유림: 많은 후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의 폐지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 후보도 마찬가지네. 독립 기관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것 같아. 기구 개설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기구가 정말 독립적으로,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정책 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수반되는 게 중요하겠지.

사회자: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명진이가 조사했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명진: 심상정 후보는 교육 혁명을 강조하면서 직업고등학교를 육성해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 또 앞에서 언급했듯 유아 3년을 공교육화해서 현재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 또 대학 입시 전형 간소화, 수능 절대평가화도 주장하고 있어.

내가 주목한 건 심 후보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인권 정책들이야. 사실 앞에서 얘기가 나왔듯 대부분의 후보들이 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도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미흡한데 상대적으로 심 후보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공공부문 청소년 일자리 창출이나 위법 사업자 처벌 강화와 같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하고 있어. 타 부문의 정책에서도 노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후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

김서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어. 사실 교육 정책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 법 한데 청소년 정책을 제시했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져.

조명진: 맞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주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데 현장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 이 부분에 관해서 심 후보 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어.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토의 후 느낀 점

조은서: 사회자로서 나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온 것 같아. 이번 기회로 주변 어른들의 정치적 성향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선후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좋았어.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예상보다 자세히 조사해 와서 시간이 부족해 내가 너희의 발언을 끊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

허채연: 난 문재인 후보의 정책조사를 맡았잖아? 솔직히 포털사이트들의 언론플레이는 신뢰가 가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 하지만 공식홈페이지의 공약창에는 교육정책이 없더라고. 포털사이트들에는 문 후보의 교육공약들이 넘쳐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난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이렇게 홀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실망했어. 당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그 후보가 내세운 모든 공약들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평소 집중하지 않았던 후보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 개인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정책이 가장 청소년을 생각한 것 같아.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청소년 노동권까지 정책에 있어서 놀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기간에 시간 쪼개서 참여해준 너희에게 정말 고마워.

김서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희가 조사해온 것을 모두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고마워. 나도 채연이처럼 평소 집중하지 않았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특정 후보에만 치우쳐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했어.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공약을 판단해야겠어.

조명진: 나는 청소년 기자가 아니지만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 조사하며 느낀 점은 공약 중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육공약이 진짜 청소년을 생각하고 만든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야. 뭐 물론 모두 실현되면 정말 좋은 정책들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실속 없는 공약들인 것 같아서 아쉬웠어.

전해원: 나도 이런 기회에 너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아닌, 유권자인 부모님 세대들을 타깃으로 잡은 공약들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

임유림: 이번 대선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말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또 교육정책이 100년 계획이라는 생각으로 안정감 있는 교육을 이끌어가면 좋겠어.

글=허채연·김서현·조은서(광주 수피아여고 2) TONG청소년기자단
사진=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