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올해 '대학역량강화' 정부 지원 최대 30%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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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2016년 정부가 선정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선정됐다. [중앙포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학·학점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에 대한 올해 정부 재정지원액이 삭감됐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사업’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4년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대학역량강화 사업' 지원 받는 42개 대학 선정 #2014년 선정된 이화여대도 사업 일관성 위해 포함 #학사농단 책임 물어 올해 지원 예산 최대 30% 삭감 #교육부, 10개 사업으로 4년제 대학엔 연간 1조 지원 #예산 받으려면 교육부 평가 맞춰 대학 개편해야 #학내 소통 없이 진행하다 구성원 반발해 분규 발생도

여기엔 2014∼2016년 선정된 32곳과 올해 신규 선정된 10곳 등 모두 42곳이 포함됐다. 2014년 선정된 이화여대도 사업의 일관성 차원에서 포함됐다. 대신에 원래 받기로 했던 예산에서 최대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미란 대학재정과장은 30일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 이후인 지난해 12월에 밝힌 바와 같이 이화여대에 대해 재정지원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삭감액 규모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이화여대 학사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교육부는 현재 ACE+사업을 포함해 '산업연계활성화선도대학’(PRIME) '대학특성화사업‘(CK)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뉴스에서 'OO대 프라임 사업 선정' 'OO대 ACE+사업 선정' 같은 제목을 자주 본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해당 대학이 선정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원금을 내걸고 재정지원사업을 만들면 대학들이 응모해 교육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고 우수한 대학은 지원금을 따낸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가 거의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2000년대 이후 '대학이 양적으로만 팽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평가에 따라 우수대학에만 지원하는 형태가 늘었다.

대학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꽤 많은 것 같다. 어떤 게 있나.: 교육부는 현재 10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BK21 플러스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등이다. 사업별로 목적이 각각 다르난 말하자면 다른 대학이 참고할 만한 선도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ACE+는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과 인재상 등을 구현해 학부교육을 잘 하는 대학을, LINC+는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데 방점이 있다. 2016년 생긴 프라임사업은 일종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이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원을 2500명 줄이는 대신 공학 분야는 4500명 늘리게 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규모인가.: 지난해 201개 4년제 대학에 10개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864억원이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올해 초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이 함께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는 서울대가 501억6400만원을 받아 지원액이 가장 컸다. 이어 성균관대(344억8300만원), 경북대(331억1200만원) 순이었다.

이화여대처럼 문제를 일으킨 대학도 계속 지원을 받나.: 사업별로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화여대에 대해 재정지원사업비를 최대 30% 삭감한다고 밝혔다. 총장과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주요 보직자에 대한 법원 처벌결과에 따라 삭감액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된다. 현재 일부 교수들에 대한 법원 판결만 나온 상태라 사업별로 정확한 삭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입시와 관련된 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입학사정관 확충,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으로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화여대는 이 사업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해 총 7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원한 예산 가운데 학교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회수하고, 올해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된 대학은 연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혁신,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교수, 학습체계 개선을 돕는다.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해도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학생·교수 등과 소통하지 않은 채 대학이 일방적으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을 강행할 경우 학내 분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학생들의 거센 반발과 점거 농성 사태를 불러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외에도 2016년 처음 도입된 프라임사업과 관련해서도 경희대·중앙대·인하대 등에서 반대집회가 있었다.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교육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여러 사업을 만들고 평가를 거쳐 우수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입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확대하고 싶으면 ‘고교정상화기여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지표에 학생부 전형 비율을 명시하는 식이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2009년 이후 대부분 사립대학은 7~8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 1조가 넘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금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재원이다.

재정지원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교육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2018년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하고 연구·교육·산학협력·대학자율의 4개 분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공모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를 종합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