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비율' 높을수록 집값 변동률도 크다

자가율(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 변동률도 함께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공사 이종권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주택점유 구조와 주택가격 변동성, 주택금융 구조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가율 및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조건 주택 공급만 늘려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정책이 반드시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임대주택 보급률이 적정 수준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연구위원은 "1991~95년 평균 자가율이 70%를 넘은 핀란드와 이탈리아.아일랜드.스페인 등의 5년간 집값 변동률은 7.1~14.7%로 평균치를 초과한 반면 자가율이 60% 미만이고 임대주택 중심 정책을 펴는 덴마크.독일.포르투갈.벨기에.네덜란드 등의 변동률은 3.0~5.9%로 평균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의존도가 클수록, 변동금리 비중이 클수록 집값 변화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율은 2000년을 기준으로 70.6%이고 공공임대의 비율은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도 과거 30%선에서 70~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