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18~65세 주민에 1년간 140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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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핀란드도 올해 1월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 560유로(약 69만원)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범 실시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 글로브앤드메일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남동부에 있는 온타리오주 주정부는 이날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기본소득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 등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을 줄인다고 보고 있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6989 캐나다 달러(약 1418만원), 부부 당 2만4027 캐나다달러(약 2006만원)다.

시간제 근무 일자리가 있는 경우 근로 소득 1캐나다 달러당 기본소득은 50센트씩 덜 받게 된다. 예컨대 연간 1만 캐나다 달러(약 834만원)를 버는 독신자는 5000캐나다 달러를 뺀 1만1989캐나다 달러(약 100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수입은 총 2만1989 캐나다 달러(1834만원)가 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해밀턴·린지·선더베이 등 3개 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로 4000명이 무작위로 선택된다. 예산은 연간 5000만 캐나다 달러(약 417억원)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전체 인구 3659만명 38%가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13%가 빈곤층이다. 최근 국제 석유 가격 하락으로 빈곤층 수가 크게 늘었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첫 평가는 1년 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