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현 히라토시(長崎縣 平戸市)는 답례품을 제때 발송하지 못할 정도로 고향세 납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히라토시는 고향세를 내는 기부자들에게 새우와 소라, 굴 등의 해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들이 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인구 유출로 조용했던 거리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2014년엔 고향세로 14억6300만엔(150억1184만원)이 들어와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시행돼 1653억엔까지 증가 #농촌엔 기부자 늘어 일자리 생기고 #해산물 등 답례품 홍보효과도 톡톡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故郷·고향) 납세’란 이름으로 고향세를 시행하고 있다. 나가사키현 히라토시는 고향세 도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일본의 고향세는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고령화로 휴경지가 매년 증가하던 나가노현 아난정(長野縣 阿南町)은 기부금 1만엔을 내면 20㎏의 쌀을 답례하는 고향세를 계기로 쌀 수요가 급증했다.
최근엔 주민들이 휴경지인 논을 다시 경작하는 일이 늘고 있다. 고향세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지자체 시·정·촌(市·町·村) 1756곳 가운데 1001곳이 고향세를 낸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쌀을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만3650t의 쌀이 소비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80%나 늘어난 수치다. 또 일부 지자체는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과일과 해산물, 와규(일본 소)를 쌀과 함께 제공하기도 했다. 강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세 기부액은 첫해 81억엔에서 2013년까지 100억엔대에 머물렀지만 2014년 389억엔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엔 1653억엔으로 첫해 기부액과 비교하면 8년 사이 20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세 정착 이유를 개인과 지자체 양쪽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고향세 정착은 모두의 공감을 얻은 정책”이라며 “개인 입장에선 고향세를 내면 답례품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입장에선 특산품을 팔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