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캠프 “안철수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 진실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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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_13일 문재인 캠프 일부 소속 의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안철수 대선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13일 도종환·유은혜 등 문재인 후보 캠프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작심비판 #安 “소외·취약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 추진해야”

선대위의 ‘새로운 교육정책위원회’ 소속 도종환·유은혜·오영훈·조승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주최로 열린 대학교육비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이 반값등록금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답해달라’는 요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신 안 후보 측은 “소외·취약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012년 10월 4일 광주광역시 조선대에서 한 학생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 등에서 무리가 있는 만큼 국가 장학금을 소외·취약계층에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의원들은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절반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캠프 소속 의원들의 주장처럼 안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외면하는 것일까.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첫 번째 대선 도전이었던 2012년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놓았다. 이번 대선에 맞춰 새롭게 제시한 공약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2012년 8월 20일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반값등록금 및 오픈프라이머리 가두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다. [중앙포토]

당시 안 후보 측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안(案)의 장점을 조합한 뒤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 부담을 낮춰 실질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 하위 20~40%는 등록금 75% 지원, 하위 40~60%는 등록금 절반, 하위 60~80%는 등록금 25%를 지원키로 했다.

문 후보는 2013년부터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주는 지방재정교부금처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