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데모 동원 의혹 탈북단체 대표, 정부 보조금 빼돌린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63) 대표와 김미화(54) 전 총무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여성탈북자 쉼터를 운영하겠다며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탈북자 긴급구호자금 명목으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22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쉼터 사업과 긴급구호자금 관련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명의로 매년 수천만 원대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 관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년 2270만원 ▶2013년 6731만원 ▶2014년 3014만원 등 총 1억 2015만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모집ㆍ사용계획서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앞서 김 전 총무가 2015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김 대표의 횡령을 제보하며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총무의 횡령 혐의도 적발돼 두 사람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1988년 탈북해 2002년 한국에 정착한 김 대표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때 피해자 유우성(37)씨를 간첩이라고 공개 지목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유씨로부터 살인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원들을 집회에 동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해명할 이유가 없다. 너 간첩이냐”며 욕설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김 전 총무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