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청년수당 6월부터 지급…만 19~29세 50만원씩

청년수당 지급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 6월 말 서울시가 대형 현수막을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걸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7일 통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복지부와 서울시는 이를 놓고 대립했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청년수당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 항목을 취업ㆍ창업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청년수당 지출을 모니터링할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서울시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청년수당 대상자 2800명을 선정해 한 차례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의 거부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 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기로 이번에 개선됐다. 또한 청년수당을 받는 서울시민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의지와 계획을 평가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청년수당 선정자를 공모하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도입하면 첫 지급은 오는 6월 이뤄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선정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은 만 19~29세”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