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려면 지식재산처 신설을

이상희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를 설립하자.” 4일 열린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한지총)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분산된 현재 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첫 민간기구 한지총 출범 #64개 관련 학회·협회 등 한자리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는 64개 지식재산 관련 학회·협회·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한지총을 결성하면서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의제는 지식재산 경제혁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단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봤다.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선도 기업과 격차가 벌어져 큰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반대로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바꾸려면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지총 창립을 제안한 이상희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공동이사장은 “국가 경제가 지식 경제로 재편할 경우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실제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통해 유럽연합(EU·5600만 개)과 미국(4500만 개)은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정책 과제로 이들은 국가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식재산 행정 체계는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있다. 저작권은 문화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집행은 외교부·관세청이 담당한다. 이런 업무를 신설 지식재산처(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지식재산정책비서관 직제를 청와대 산하에 만들자는 주장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