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손에 잡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난달 실업자는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하는 135만 명에 달했다. 구직포기자 50만, 취업준비생 60만 명을 포함하면 실질 규모는 250만 명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방식까지 바뀌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올 하반기부터 공채가 없어진다. 다른 기업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가 22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한 배경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20대 청년들의 실업 고통은 앞으로 5년이 고비다. 이들은 1955년부터 63년 사이 한 해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다. 특히 91년부터 95년 사이 연평균 72만 명씩 출생한 20대 초반 출생자는 80년대 후반 출생자보다 연평균 10만 명 가깝게 많다. 게다가 올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로 신규 충원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공허한 일자리 공약만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ㆍ경찰ㆍ복지 분야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공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수당 지급을 내걸었다. 나랏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보다는 중앙일보ㆍ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에 참여한 전문가 제안이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들은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정부가 연구개발ㆍ회계ㆍ법률ㆍ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일할 청년 5만 명을 뽑아 혁신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임금을 보조해 주되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 기업에서 전문성도 쌓게 하자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리셋코리아는 지정된 구역에서는 어떤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 ‘규제프리 샌드박스’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대책과 노동개혁 법안도 즉각 통과돼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이처럼 손에 잡히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