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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최소화’‘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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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중앙일보 부데스크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건설, 남북 평화 정착을 꼽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의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물어보니 #타운홀미팅 도입엔 대부분 동의 #유연근무제 확대엔 8명이 공감 #‘제2 개성공단’은 가장 많이 갈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3회에 걸쳐 보도한 38개 어젠다에 대해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과 김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 10명이다. 이들에게 각 어젠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립’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객관식 조사에 문제를 제기해 15개 문항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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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했다. 리셋 코리아가 제안한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대해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9명 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연대보증제 등을 폐지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사전 규제 시스템에서 사후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규정을 없애고 주 40시간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8명의 대선주자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전 대표는 탄력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정근로시간 58시간 제한’과 ‘취학 전 자녀 부모의 유연근무제 허용’ 등을 내놓았다.

‘시민이 대선후보에게 직접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도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자들이 동의했다. ‘한국판 USTR(미 무역대표부) 만들자’에 대해 김진 상임고문을 제외한 9명의 대선주자가 “필요하다”고 답 했다. ‘시민들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 설치’와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자가 동의했다.

‘북한 접경지역에 제 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는 제안에는 7명이 찬성한 반면 안상수 의원은 ‘중립’, 유승민 의원과 김진 상임고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제2, 제3의 공단은 개성공단 상황을 보면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 청와대’ 찬성하지만 각론엔 이견

후보들은 리셋 코리아의 ‘작은 청와대’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각론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민정수석과 경제수석을 없애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자는 제안에 7명은 찬성한 반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중립’, 김진 상임고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비서실 축소와 내각 중심 운영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나 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선제’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대선 공약 사전 등록과 10회 이상 토론회 개최’ 방안엔 대부분의 주자가 찬성했다.

노동 개혁에선 안 지사가 유연성을 보였다. 안 지사는 탄력근무제와 연장근로 가산금 인하 등에 모두 동의해 진보 진영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경보대피시스템 도입’과 ‘한·미·일 미사일 정보교환체제 구축’ 등에도 찬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들 어젠다에 답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해선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이 ‘중간·기말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교사에게 전권을 넘기자’는 제안에 찬성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