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류 시대 … 고성장 대신 내실 다지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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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기립해 있다. 이날 개막한 전인대는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15일 폐막한다. [AP=뉴시스]

중국이 올해 6.5% 성장률을 목표로 잡아 바오치(保七·7%대 성장) 시대와 작별을 고했다. 중국 정부는 바오류(保六·6%대 성장)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하며 성장의 속도조절과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과잉 생산’철강·석탄 감산 계획 #“올 인터넷 속도 높이고 가격 낮출 것”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5일(현지시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앞두고 공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지난해(6.5~7.0%)의 성장률 목표치보다 낮게 잡았다. 바오류 정책은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신 과잉 생산 시설 같은 불확실성 제거에 박차를 가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7% 성장률 달성을 고려할 때 향후 4년간 연평균 6.5% 전후의 성장을 이어가면 2020년 GDP를 2010년도의 두 배로 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우하오(周浩)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금융시장 불안 등 중국 경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리 총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제시했다.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을 제시해 작년보다 100만 명 늘려 잡았다. 이어 “도시 등록 실업률은 4.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리 총리는 과잉 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개혁인 공급측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철강 생산량은 올해 5000만t 감산하고, 석탄 채굴도 1억500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리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1시간 40여분에 걸쳐 낭독하던 중 “올해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추고 휴대폰의 국내 장거리와 로밍 요금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부분에서 장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리 총리는 “세계 정치경제 상황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중국은 줄곧 평화·안정, 공평·정의의 편에 서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며 보고를 마쳤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김유경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