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대대적 투기 조사

국세청은 지난 5월 이후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 1천8백56명과 중개업체 8백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천1백1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과 업소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추진단지 등에서는 투기적인 가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강남 등 특정 지역의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대전.충남 집중 조사=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 혐의자 6백명에 대해 부동산을 구입한 돈의 출처를 따지는 등의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백7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대전.충남 지역에서 자리를 옮겨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부추긴 중개업체인 속칭 '떴다방' 12곳을 조사해 2백3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세금포탈 액수가 큰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 모 부동산 업체는 충남 서산 등 임야 5만평을 사들인 뒤 1백~5백평 단위로 잘게 쪼개 비싸게 되팔면서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덜 내려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동원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상습적 투기혐의자 2백9명을 골라 양도소득세 등 1백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일제 조사와 별도로 일선 세무서에서도 자체 조사 활동을 강화해 1천35명이 4백1억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을 밝혀냈다.

이밖에 2만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제 조사해 중개업법을 위반한 8백28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하반기엔 서울 강남이 조사대상=국세청은 중점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한 뒤 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를 늘리고 8월 이후 거래 자료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金과장은 "재건축이 이미 확정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재건축이 확실치 않은 데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분양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분양 원가를 부풀리지 않았는지 따지는 등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 구역 등의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위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