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만든다…월~목 30분 늦게,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사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은 크게 소비심리 회복 방안과 저소득층 가계소득 확충방안, 가계 생계비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3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저소득층 위해 약 4만원 수능수수료 인하 방안도

우선 소비심리 회복방안으로 매월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한다. 월~목 30분씩 늦게 퇴근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연말까지 40%로 상향 조정방안도 검토된다.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 방안도 시도된다. 정부는 골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부담 경감과 규제완화 방안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호텔·콘도가 객실요금 10% 인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인 재산세를 최대 30% 낮추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으로는 저소득 1~2인 가구 등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방안 수립될 예정이다. 청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계 대출 자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다. 또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지정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휴직 수당 지원금 상한액이 늘어날 수 있다.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약 4만원인 수능응시 수수료와 여객공항이용료 등 5개 수수료 인하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학 합격 증명 수수료 등 유명무실한 58개 수수료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월세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에 연간 2.3~2.9% 금리로 대출해줬던 버팀목전세대출 제도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