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공약 분석
‘벚꽃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선 일정이 몇 달이나 앞당겨질 것이란 전제 아래 여야 각 대선후보가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입증된 ‘장밋빛 미래’를 내놓는 ‘공약(空約)’ 박람회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풀이 되는‘장밋빛 공약’ #청년실업 해소, 선거마다 단골메뉴 #구체적 근거·재원 제대로 제시 안해 #“다 시행 땐 예산 800조 돼야” 지적도
◆2018년부터는 청년 실업 해소?= 저성장 흐름과 함께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매 선거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도 공공 부문을 포함해 집권 후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최다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300만 개다. 269만 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0만 개(국민의당 손학규), 131만 개(공공 부문 81만 개, 민주당 문재인)가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부문 또는 기존 일자리를 쪼개 숫자를 늘려 만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남자가 출산한다’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면서 “인건비 외 수십 년간 추가로 들어가는 연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일자리 100만 개가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후보 중 가장 많은 300만 개의 일자리를 제시한 안상수 의원도 일자리 창출 방법과 재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복지·보육 천국?=이재명 시장이 내건 연 130만원의 기본소득제 공약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시장은 청년·노인·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연 100만원,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원을 마련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JTBC‘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북유럽 복지 강국에서도 일부에 국한해 시험하는 제도인데 우리 여건에선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내수가 살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손학규 전 의원 등이 내건 육아휴직 3년제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현실 여건과 맞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노현이(37·회계사)씨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데 과연 3년이나 쉬게 해 줄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3년을 쉴 경우 경력 단절 문제가 생기니 육아와 업무가 병행 가능한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무줄 군 복무, 비현실적 핵무장=선거마다 등장해 ‘군(軍)퓰리즘’이라고 불리는 군 복무 단축 공약도 어김없이 재등장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3년 모병제 도입과 핵무장 등을 공약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복무기간 감축은 노무현 정부가 18개월 단축을 내걸고 실행에 옮겼으나 저출산 등 병력 유지의 어려움이 확인돼 이명박 정부에서 21개월로 축소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핵무장과 관련해서도 “2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최전방에서 복무하겠다는 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핵무장도 동맹국인 미국이 분명히 반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현행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의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대표상품 중 하나로 내놨다. 하지만 매년 변경되는 대학입시제도만으로도 사교육 확산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청한 행정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내건 공약들만 보면 지금 400조원대인 국가 예산을 800조원대로 올려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유성운ㆍ박유미 기자 pirate@joongang.co.kr
